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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완벽 가이드
최대 월 160만원 지원받는 방법부터 신청 절차까지
등급별 혜택과 본인부담금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 시설이나 요양보호사 도움이 필요한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등급이 있고 각 등급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한도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월 최대 160만원 상당의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5등급은 월 69만원 수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등급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 등급별 지원 한도액, 본인부담금 비율,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등급 판정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및 기본 조건
✅ 신청 자격 조건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병
장기요양인정 기준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일상생활 영역: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 기준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이면서 치매환자 — 인지기능장애로 인한 문제행동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중요 안내 — 2026년 기준 등급 판정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방문조사 시 일상생활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지원등급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등급외 판정 시 재신청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아닌 경우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더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② 등급별 급여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와 재가급여(집에서 요양보호사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1,604,500원
• 2등급: 1,423,700원
• 3등급: 1,335,700원
• 4등급: 1,233,900원
• 5등급: 1,007,200원
• 인지지원등급: 690,100원
시설급여 월 한도액
• 1~5등급 공통: 월 급여비용 전액 (시설에 따라 차이 있음)
등급별 실제 부담 사례
사례 1. 1등급 판정 — 재가급여 이용 (방문요양)
• 어르신: 김OO (만 78세, 중증 치매 및 거동 불편)
• 서비스: 하루 4시간 방문요양 (주 6일)
• 월 급여 사용액: 약 1,500,000원
• 본인부담률: 15% (일반가구)
월 본인부담금
1,500,000원 × 15% = 225,000원
나머지 1,275,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 2. 3등급 판정 — 재가급여 이용 (주야간보호)
• 어르신: 이OO (만 72세, 경증 치매 및 관절염)
• 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주 5일 이용
• 월 급여 사용액: 약 1,200,000원
• 본인부담률: 15% (일반가구)
월 본인부담금
1,200,000원 × 15% = 180,000원
실제 부담액은 약 18만원이며, 한도액 내에서 추가 서비스 이용 가능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부담)
사례 3. 인지지원등급 판정 — 재가급여 이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어르신: 박OO (만 68세, 초기 치매 진단)
• 서비스: 주 3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회당 2시간)
• 월 급여 사용액: 약 550,000원
월 본인부담금
550,000원 × 15% = 82,500원
인지지원등급은 월 한도액이 69만원으로 제한적이지만, 초기 치매 관리에 효과적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률 6% 또는 면제)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본인부담률이 경감되거나 면제됩니다. 또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소득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필수 체크사항
등급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필요한 서류도 안내받을 수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셋째,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의사소견서(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 그리고 필요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진료기록지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약 15,000원~20,000원).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등급 판정 후 최종 인정을 받으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공단 소속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방문조사원이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성, 재활 필요성 등을 평가하므로, 평소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조사 당일에는 평소 복용하는 약 처방전, 진료기록지,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고,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문제행동이나 인지기능 저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 지역 거주자의 경우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되며,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받게 됩니다. 만약 등급외 판정을 받거나 원하는 등급보다 낮게 나온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추가 의료기록이나 상태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까지이며, 건강 상태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만료 30일 전에는 공단에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갱신 신청 시에도 방문조사가 진행되므로, 기존 인정 당시와 건강 상태가 달라졌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중에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등급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④ 등급 판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방법
등급 판정 절차 (5단계)
1단계 — 신청
본인, 가족, 친족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장 등 대리인이 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중 선택 가능합니다.
2단계 — 방문조사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집 또는 병원으로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52개 항목에 걸쳐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평가합니다.
3단계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4단계 —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등급외 판정 시에도 결과 통보서를 받습니다.
5단계 —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작하기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등급 인정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에서 집 근처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선택하고,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요양시설을 선택합니다.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내용, 이용 시간,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주의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 이용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 급여 이용 후 본인부담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시 고의로 상태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평소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세요.
⑤ 추가 지원 제도 및 유용한 정보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등급 인정자가 대상이며, 월 15만원 수준의 현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단, 동거 가족 중 1명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여 직접 돌봐야 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비 외에도 '특별현금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심신 상태나 성격 등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월 최대 15만원 수준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외에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 인지건강 교실, 치매 예방 교육,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 치매 조기검진 등을 지원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quality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서 다운로드, 장기요양기관 검색, 급여 이용 내역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도 관련 문의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65세 미만인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에 노인성 질병 진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노인과 동일한 절차로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Q2.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등급외 판정을 받더라도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재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므로, 변화된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최신 진료기록이나 의사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방문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평소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문조사 당일의 일시적인 상태가 아닌 평소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평소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의료기록, 진료기록지, 가족의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Q4.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선택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증~중등도 상태에서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다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중증 이상으로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둘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6%로 경감됩니다(일반 15%). 셋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본인부담률이 일부 경감됩니다. 또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는 추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감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장기요양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효기간 중이라도 건강 상태가 크게 변화한 경우, 등급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등급 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화된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최신 진료기록, 입원 기록,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재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재조정 신청은 유효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7.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여러 서비스를 월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주말에는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장기요양기관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기관 변경 시 별도의 공단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관 간 인수인계를 통해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변경 전에 현재 기관과의 미납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정산 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인지지원등급은 다른 등급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월 한도액이 약 69만원으로 다른 등급에 비해 낮지만, 초기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와 악화 방지에 초점을 맞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인지자극 활동, 신체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 3회 이용을 권장합니다.
Q10. 치매 환자인데 문제행동이 심해서 시설 입소를 거부당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문제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경우, 일반 요양시설보다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전담형 시설은 치매 환자의 문제행동 관리와 인지재활에 특화된 시설로,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돌봄을 제공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쉼터 프로그램'이나 '주간보호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11. 외국인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은 한국 국적자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에 한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등급 판정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등급 인정 시 한국 국적자와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2.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2,9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50%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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